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법원행정처의 개별 사건 재판개입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사법농단 사건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를 위해 개별 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USB 등 관련 자료를 다량 확보했다고 하니 ‘판도라의 상자’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부산 지역 스폰서 판사’ 사건 당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연루된 점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정황이나, ‘최유정 전관로비 사건’에서는 재판예규를 어겨가며 수사기밀자료를 확인하고 사건처리 동향을 파악했다는 등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헌법 제13조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앞장서서 훼손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문제가 불거진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판예규 제1306호)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이 있어왔다.

이 예규 자체가 전두환 정권 당시 사법부 통제를 위해 제정된 것이고, 각종 통계 파악이나 행정적 지원이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수사기밀이 유출될 가능성과 법원행정처의 재판부 통제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이 예규를 악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된 사실을 놓고 ‘사법부의 꼬리 자르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가 훼손된 곳에서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 반도체 백혈병 분쟁에 대한 삼성전자와 반올림 간의 사회적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삼성전자와 백혈병 노동자를 대변해 온 시민단체 ‘반올림’ 양측이 조정위원회가 마련할 최종 조정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조정안에는 새로운 질병 보상, 반올림 피해자 보상,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10년 이상 이어져온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중재와 조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의학적으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칙적 입장에서 탈피해 대승적으로 합의해 준 삼성전자와 반올림에 감사드린다.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려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합의가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인식 전환의 전향적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해결의 돌파구를 찾았고, KTX 해고 승무원들이 정규직으로 일자리에 복귀하는 등 우리 사회가 10년 넘게 안고 있던 숙제가 풀리고 있다.

해묵은 갈등을 분쟁의 당사자들이 사회적 합의로 풀어낸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공동체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합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산업재해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이고 노동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제240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권리당원 ARS투표 경선결과 및 위임받은 당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대구 동구을에 이승천 지역위원장,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에 김승남 지역위원장을 각각 인준하였다.

2018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