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정치적 공방이나 철지난 색깔론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 자질 평가로, ‘선진적 인사청문회’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여야가 함께하기 바란다

오늘 23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그간 인사청문 제도는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검증보다는, 반복식 질문, 호통, 윽박지르기 등의 청문행태와 이념, 정치성향, 심지어 종교관 등 양심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청문내용으로, 후보자를 곤경에 빠뜨리고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후진적 인사청문회’로 얼룩져 왔다.

인사청문 제도 도입 이후 19년째를 맞는 지금, 후보자가 공직을 통해 국민에 헌신하는데 있어 ‘도덕성과 업무수행의 적합성’이 판단의 중심이 되는 ‘선진적 인사청문 제도’를 정립할 때이다.

여야가 연일 ‘생산적 국회’를 다짐하고 있는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야 말로 여야가 합심하여 정치적 공방이나 철지난 색깔론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능력 있는 후보자를 가려내는 ‘선진적 인사청문회’로 가는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가기 바란다.

2018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