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KTX 해고 승무원들의 정규직 복직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난 2006년 정규직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이다 해고된 승무원들의 복직이 무려 12년 2개월 만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이제 해고 승무원들은 정규직으로 특별채용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KTX 승무원들은 기나긴 시간 동안 부당해고를 바로잡기 위해 청춘을 바쳤다.

승무원들의 노고에 위로와 찬사를 보내며, 해고자 복직을 위한 교섭에 진지하게 나서 준 ‘코레일’과 '선 복직 후 전환배치' 방안을 수용한 노조 모두에게 경의를 표한다.

어쩌면 KTX 승무원들의 복직은 벌써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과 2심에서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코레일’이라며 해고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앞선 판결을 뒤집고, 해고된 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정규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해고 승무원들의 삶은 더 큰 어려움에 빠졌고, 세 살짜리 아이와 남편을 두고 유명을 달리한 조합원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 다시 이러한 사회적 아픔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8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