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토론회 축사

□ 일시 : 2018년 7월 20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추미애 대표

폭염을 뚫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민주당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제로페이, 작명자는 김태년 정책위의장이다. 보통은 이런 것을 생각해 내고 작명 아이디어를 낼 때는 자기 이름을 붙이기 쉬운데, 태년페이 이렇게 붙이기 쉬운데, 제로페이는 수수료 제로페이라는 뜻이다. 마음에 드시는가. J노믹스여서 J로 시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제로페이로 한 것 같다. 저도 무척 마음에 든다.

이렇게 당정청이 일치해서, 특히 당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자리가 되겠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 땀 흘린 사람이 과실을 가질 수 있고, 땀 흘릴 자세와 각오가 서 있는 분들에게 열심히 준비하면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지대추구가 높은 사회, 진입장벽이 높은 사회는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어도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고, 뚫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데까지 스스로 땀을 많이 흘려도 되지 않은,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고 땀을 흘려도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서 뿌리내리기 어려운 구조적인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바로 높은 임대료, 자영업자들 중 편의점을 보면 높은 수수료 부담, 본사에 납부해야 되는 여러 명목의 수수료, 이런 것들 때문에 임금을 올려주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다. 사실 소상공인 자녀도 어차피 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내 자녀도 어디에서든 일자리를 구해야 하고, 일자리가 쉽지 않다면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시급을 좀 더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마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달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로페이 같은 방식으로 일단 수수료가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열어 보이는 것이다.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치 전부 다인 것처럼 한다고 보시지 않길 바란다. 우리가 얼마든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이런 지불방식처럼 수수료 없이 가능한 기술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희망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말까지 정책위의장이 이것을 다부지게 전국에 확산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 만큼 마치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프레임을 걸지 마시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자는 사회적 공감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함께 풀자고 하는 선도적인 의미로 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구하고 의견을 주시는 참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오늘은 특히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다. 참여하신 의원님께도 감사드린다. 오늘 정책토론회 “제로페이 활성화” 강구방안에 대한 의미 있고 심도 있는 토론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2018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