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18일) 제283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의결했다.

강남구갑 지역위원장에 김성곤 전 국회의원을 단수 추천받아 의결하고 인준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추가 구성하였다. 박은태 변호사, 양정숙 변호사, 이창선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임만균 서울시의원, 임원빈 경기 안성지역위원장이 추가로 선임됐고, 안호영 위원은 사임했다.

전남 여수갑과 경북 김천지역위원회의 직무대행을 임명했다. 여수갑 지역위원회에 한정우 전)여수갑 지역위원회 직무대행을, 경북 김천에 배영애 전)김천시 지역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남인순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이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준위원에서 사임했다.

■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원본 파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계엄령 문건’의 원본이 파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본 파기가 언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의도적인 증거인멸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더구나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된 ‘계엄령 문건’이 요약되거나 편집된 문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본파일의 작성 시점도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계엄령 문건’이 정상적인 문건이 아니라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건에는 기무사 부대 워터마크(식별 이미지)나 결재란, 문서번호와 보고 날짜 등이 없다.

단순한 검토문건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해당 문건이 비밀문서가 아니고 국방부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이는 오히려 ‘계엄령 문건’이 공식문건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비공식 문건이라는 방증이다.

기무사의 '세월호 TF'의 보고서 목록과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의 지시내용이 담긴 현안보고 회의록 등을 통해 세월호 유족의 성향 파악, 대통령 대국민담화 제언 등의 보고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고유 업무가 아닌 내용에 대해서도 폭넓게 보고해왔음을 알 수 있다.

‘계엄령 문건’이 작성되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권한정지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공식 문건의 형태로 만들지 않은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계엄령 문건’은 윗선의 지시 없이 만들어 질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윗선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의 공조가 필수다.

조한천 전 기무사령관의 육사 직속 선배인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박흥렬 전 청와대 경호실장 등 박근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미룰 일이 아니다.

2018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