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7월 6일(금), 오전 11시 35분

□ 장소 : 정론관

■ 국민의 명령이다. 문 열어라 국회야!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6월을 넘긴 건 2002년 이후 16년 만이다.

만 건 넘게 쌓여있는 법안 처리는 물론이거니와 7월 9일까지인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도 밀려있고, 대법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과 본회의 인준 절차도 밟아야하는데, 국회는 한 달 넘게 임시휴업 중이다.

6.13 지방선거로 분출된 국민들의 정치개혁 의지에 응답해야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개점조차 못하고 있으니, 집권여당으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입법부 수장의 부재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국빈들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의원외교 활동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마비된 상황이니, 20대 국회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걱정이 앞선다.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이름 모를 들꽃들도 해가 뜨면 잎을 열어 부지런을 떤다. 자연의 미물조차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묵묵히 제 할 일을 내색 없이 하는데, 국회가 할 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각자의 잇속만 차리려 해서는 안 된다.

서정주는 ‘꽃밭의 독백’이라는 시에서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라고 말하고 있다. 갈등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우선은 국회 문부터 열어야 한다. “문 열어라 국회야!”라는 국민들의 외침에 한시라도 빨리 답해야 한다.

■ 누구를 위한 국군기무사령부인가?

평화적인 집회로 노벨평화상 감이라고 전 세계가 극찬했던 촛불집회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사실이 구체적인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기무사는 지난해 3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는 소름끼치는 내용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보고했다.

기무사에게는 촛불을 든 시민들의 민주주의 축제와도 같았던 집회가 국가안보 위기상황으로 보였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 가결한 국정농단의 책임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곧 국가였던 모양이다.

국가권력에 의해 선량한 시민이 살해당했던 80년 광주가 37년 후, 서울 광화문 광장, 광주 금남로, 부산 서면과 해운대 등 전국 곳곳에서 재연될 뻔했다고 생각하니 한 여름인데도 모골이 송연해질 지경이다.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 외세의 침략이나 북한의 핵도발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군이었다니 놀라움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

위수령과 계엄령이 어떻게 구상되고 구체화되었는지 한 점의 의문이 남지 않도록 샅샅이 조사하고, 그와 관계된 공무원과 군인이 있다면 발본색원해 국민의 국군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