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배후인지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 기무사 회의록에 의하면 기무사령관이 직접 불법 사찰을 지시했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기무사는 국방부 소속이지만 기무사령관은 직접 대통령과 독대해 보고할 수 있는 자리다. 특히 당시 기무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의 고교동창 및 육사 동기생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청와대가 사찰을 지시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과거 군사독재시절처럼 군 보안 및 방첩부대인 기무사를 빅브라더의 수단으로 활용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국기문란을 자행한 것이다.

기무사는 과거 보안사 시절, 5.18 유가족 등에 대한 사찰과 회유, 공작 등이 문제가 되어 기무사로 명칭까지 변경했다. 그러나 현재의 행태 역시 과거 보안사처럼 정권의 보위 역할을 한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기무사의 행태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범죄로 군 검찰을 비롯한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사찰의 전모와 배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특히, 사찰을 지시한 자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우리 군은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기문란 수준의 불법을 저질러온 기무사는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통해 정권의 충견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진정한 군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기무사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