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주52시간 근무제’ 정착에 힘을 모아야 한다

오늘(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주52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심각하게 오래 일하는 것으로 드러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여야는 ‘주52시간 근무제’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7월부터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6개월 동안의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때도 산업현장의 혼란을 우려했지만, 노사정의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된 바 있다. 이번 역시 2004년처럼 약속한 사항을 실천하는 과정이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도 일부 낯선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적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제도 정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 시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대국민 약속이기도 하다.

여야가 함께 처리한 주52시간 시행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혹세무민하지 말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과 이 제도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야, 그리고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 ‘주52시간 근무제’ 정착에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다.

2018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