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은 상근 부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와 삼성과의 짬짜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삼성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고용부가 삼성의 불법파견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까지 짜줬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2013년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성이 서비스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채 협력업체를 지휘·감독하는 것에 대한 근로감독 조사를 거쳐 불법파견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이 결론을 뒤집기 위해 고용부 차관 지시로 대책회의를 열어 조사 미진을 이유로 근로감독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원만한 수습을 위한 삼성의 획기적인 개선안 제기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고용부는 9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 관계를 합법도급으로 결론 내렸다.

올바른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대행기관, 협력업체로 전락한 것이다.

당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유독 노동관련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노동개악과 노동탄압은 일상화되었다.

2016년 촛불혁명의 거센 요구였던 부끄러운 정경유착은 끝나야 한다. 삼성이 노조와해를 위해 작성한 ‘노사전략’, ‘마스터플랜’, ‘그린화 문건’ 등에서 나타난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제23회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 생활 속 성평등 실천에서부터

7.1 ~ 7.7은 양성평등주간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1996년부터 시행해왔다. 올해는 ‘평등을 일상으로’를 주제로 생활 속 성평등 실천약속을 선포하고 성평등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문화와 일상은 물론 개인의 무의식 속에 뿌리 깊은 성차별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성차별 구조와 인식 개선은 일상 속 언어 개선에서부터 출발한다. 여성부의 ‘일상 속 성차별 언어 표현’에 따르면 ‘여직원, 여교사, 여자고등학교’ 등은 불필요한 성별을 강조하고, ‘아픈 건 여자가 돌보아야 한다’, ‘힘은 남자가 써야지’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표현인 ‘꽃뱀,’ ‘예전부터 수상했다’라는 말을 쉽게 쓰는 것 또한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것이다.

성평등에 대한 요구는 여성들만의 외침이 아니다. 결혼 회피로 인한 심각한 저출산이 국가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여성들이 독박 육아와 경력 단절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가정과 일의 양립이 가능한 가정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다양한 젠더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안전한 사회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안심하는 사회를 위한 일상 속 실천을 시작할 때다.

2018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