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 최경환 의원에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국정원 특활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1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정부 부총리 시절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였다.

이미 법원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조달해 총 36억 5천만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상납한 혐의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3명 모두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 및 자격정지를 선고한 바 있다.

동일 사안에 연루된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청와대 전 비서관들에 대한 선고공판 또한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고, ‘국정원 특활비 뇌물 상납’의 최종 목적지로 귀결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 또한 불가피하다.

이번 법원의 1심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권력기관 곳곳에 만연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한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시작으로 국정원 개혁 과제들을 지속 완수하여, 국정원이 정보전쟁시대에 국익을 지키는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폭발된 적폐청산과 국가 권력기관 개혁의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매진해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