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을 믿고 힘을 실어달라

"한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 3만달러 시대로 접어들지만 이런 혜택을 사회 모두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낙수효과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이다. 낙수효과를 강조한 미국식 모델은 완전히 실패했다. 한국은 성공한 북유럽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교수의 말이다.

"주 52시간도 선진국 대비 많은 시간이다. 한국도 선진국인데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한다니 놀랍다.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의 말이다.

세계적 명성의 석학들이 우리나라를 찾아 한국 경제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핵심은 한 가지. 파이를 키우는 데만 열중했던 경제성장의 폐해가 유례없는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이어졌다는 뼈아픈 진단이다.

정부가 경제정책의 기치로 내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압축성장으로 부작용을 앓고 있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기조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기업들이 신성장 동력이 될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시도할 수 있도록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정비하는 것 모두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어제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와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노동단체, 경제단체들과의 접촉면을 넓혀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오래된 나쁜 습관이 누적된 성인병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듯, 수십 년 고착화된 우리 경제의 나쁜 체질을 단기간에 바꿀 수는 없다. 건강한 식이요법과 운동이 꾸준히 장기간 이어져야만 건강한 몸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제 막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벌써 가시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을 믿고 힘을 실어 달라.

2018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