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경의선·동해선 연결사업 재추진 합의, 철마는 달리고 싶다

남북이 철도협력분과 회담을 열어 경의선, 동해선 연결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2007년 온 국민을 흥분시킨 남북철도 시험운행 이후 보수정권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남북 철도연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만들어낸 합의가 이제는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 는 염원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한반도의 경제번영의 기회도 다가오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 간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노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시베리아 대륙횡단철도망(TSR)과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연결 관련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을 진행하기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한 바 있다.

이제 남북의 철길이 실제 이어지고, 러시아와 연결된다면 물류와 관광 분야의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 연결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내용 중 핵심이기도 하다.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아직은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아 마음만큼 속도를 내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니다.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협상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들을 차근차근 해 주기를 바란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가슴 저린 문구가 옛 추억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 못하는 법원, 사법농단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여전히 법원이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대법원장의 대국민 발표가 무색할 만큼, 법원의 행태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사법농단 사건의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가 상당부분 손상된 점, 핵심 관계자가 인사 이전 발령 당일 업무용 컴퓨터에서 파일 수만 건을 지운 사실 등으로 판단하건대, 하드디스크 원본 확보와 파일 복구는 필수적이다.

더욱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업무용 컴퓨터가 디가우징 된 시점과 경위 역시 밝혀져야 한다. 증거 인멸을 의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당초 대법원에 요청한 대로 재판 거래 의혹과 직접 관련된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하드디스크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법원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사법부는 스스로 독립성을 내 던지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짓밟은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정신 에 정면 도전한 것이다. 더군다나 그와 관련된 증거를 은폐, 조작하는 행위는 엄연한 수사 방해이자 사법 방해다.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꼬리 자르기’,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드루킹 특검 시작,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로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길 기대한다

오늘부터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드루킹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가 시작된다.

이번 드루킹 사건의 경우, 개인적 욕망과 일탈이 투영된 것이고, 더욱이 평소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로 자신을 마치 ‘선지자’인 듯 포장하고,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과는 뒷거래를 시도했던 드루킹의 황당한 행태를 볼 때 특검 사안이 아니라는 국민적 여론이 상당수 존재해왔었다.

또한, 명확한 증거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과 흠집내기가 난무해왔다. 사건 수사 초기부터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근거도 없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의혹들을 자가 생산해 왔으며, 보수 언론사 기자가 증거물을 절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지경에 이를 정도다.

드루킹 특검의 책무는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드루킹의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왜곡된 진실로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숨어 있는 진실까지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것이 바로 특검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드루킹의 개인적 욕망과 일탈에서 비롯된 사건은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며 당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여론조작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는 현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나, 특검은 특검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주길 당부한다.

또한, 특검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정치권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고 차분한 자세로 특검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제228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우리 당이 선도적으로 지방정부의 비전과 혁신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적극 실천하기 위해 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과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민주연구원, 정책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주무기관은 민주연구원이 담당한다. 활동은 올해 8월 25일까지이다.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으로 노동부문에 박해철 전국노동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추가 선임했으며, 전대 준비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 분과위원회 구성

조직강화특별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보고가 있었다.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는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가 대상이며, 신청 기간은 6월 27일(수) 12:00~6월 29일(금) 오후 5시까지로 신청방법은 온라인접수(win.theminjoo.kr)를 통해서 가능하다. 접수비는 100만원인데, 여성과 청년, 장애인의 경우 1/2을 감액한다.

지역위원장 후보자는 서류 심사와 지역실사, 면접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지역실사는 복수신청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단수지역도 정밀 검증 등 조강특위의 필요에 따라 실사할 수 있다.

후보자의 선정 방법은 조강특위 만장일치(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시 비밀투표로(또는 채점) 단수 및 경선후보를 결정한다.

지역위원장 경선의 경우 권리당원 전원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에 김성환 의원을 임명했다.

2018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