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보유세 논의, 문재인 정부의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개혁 의지를 존중한다

오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 공개했다.

자산소득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조세개혁을 궤도에 올리는 첫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변수가 ‘소득불평등’임은 OECD, IMF 등의 연구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우리 사회 역시 심각한 소득불평등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부동산으로 인한 임대소득 및 자산이익이 주범 중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실재, 2007년부터 이후 해마다 발생한 부동산 소득은 450~500조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1/3을 넘는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5년 기준 0.8%에 불과해 OECD 평균 1.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 역시 높다. 올초 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도 보유세 인상에 60.2%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보유세를 비롯, 향후 논의될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와 주택양도차익 과세 합리화 등이 반영된 세제개편안 추진에 협력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의 꾸준한 이행,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를 여는 길이다

산업부가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른 탈원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꾸준히 이행하는 한편, 관련된 지역?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탈원전은 시대적 흐름이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국가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