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송행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의 동원선거 이제는 고등학생인가?
자유한국당의 동원선거 이제는 고등학생인가?
언론(6. 8.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경남지역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유세장에 고등학교 1학년을 포함한 40~50명 가량의 청소년들이 동원되어 선관위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 1항 제2호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법을 떠나서,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을 불법선거에 동원하는 행위 자체로도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언론에 따르면, 저녁을 사준다며 고등학교 1학년을 유세장에 동원하였고, 심지어 누가 물으면 20살이라고 대답을 하라고 교육까지 시켰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지난 언론(2. 1. 한겨레)을 보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 문제 관련 학생 신분으로 투표를 하는 일에 반대한다고 국회연설에서 밝힌 바 있다.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서 정략적인 이유로 미온적이던 자유한국당이, 막상 선거철이 되자 청소년들을 유세장에 동원한 것은 모순의 극치이다.
선거에도 금도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불법선거에 동원되었던 학생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바란다.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해당 후보 측에게 가족과 시민들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송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