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8년 6월 3일(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는 재임시절 부동산 14배 특혜매입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가 경남도지사 재임 시절 자신의 측근 부인의 땅을 공시지가에 비해 14배나 비싸게 사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특정인을 위한 부동산 특혜매입 의혹으로 양측 간에 부도덕한 뒷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경남도지사를 지내던 2009년 당시 경남도가 상습 침수 지역도 아닌 곳에 수해 예방 사업을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거액을 투입해 도내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지가 1억 원의 땅을 무려 14억 원을 주고 사줬는데, 상습수해지라고 했지만 실제 별다른 침수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한다. 경남도가 사들인 땅의 소유주는 당시 김태호 후보와 가까운 사이인 한 경남도의원의 부인의 것이어서 특혜매입 의혹과 함께 부정한 뒷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을 들게 한다.

이 문제는 공직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후보의 자격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피해갈 수 없다.

김태호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총리서리로 지명됐다가 부정비리 의혹이 불거져 인사청문회도 못하고 낙마한 바 있다. 사실 이런 김태호 후보가 경남도지사를 다시 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경남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김태호 후보는 부동산 특혜매입 의혹에 대해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해명하라.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의 엄중한 자세를 촉구한다.

■ 바른미래당 손학규위원장의 거짓선동은 목불인견

바른미래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방선거가 민주당이 싹쓸이하면 대한민국에 큰 불행이 되고, 독재가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는 독재가 아니라 나라다운 나라로 비정상화에서 정상으로 가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2년차에 접어드는 동안 야당은 사사건건 국정운영에 발목만 잡아왔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마저 느낄 지경이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위원장이 아주 낮은 지지율로 조급함의 발로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나가도 너무 나간 발언이다. 한 때 한배를 탔던 분에게는 금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기대하는 것이 무망한 수준까지 되다니 어처구니없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국민의 요구는 무시한 채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고, 민생과 복지예산을 깎는 데만 혈안이 돼 온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을 심판하는 선거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해놓고도 헌신짝처럼 버린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이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발목잡기 세력, 거짓선동 세력, 한반도 평화 방해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그 선두에 손학규 위원장이 왜 있는지 지금도 의아스럽다. 바른미래당 선대위원장의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는 무책임한 발언들은 결국 자승자박의 길로 갈 것임을 분명히 해 둔다.

2018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