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추경안 통과, ‘협치국회·민생국회·책임국회’의 시작이다

46일의 산고 끝에 일자리 추경이 통과되었다.

지난 4월 6일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가 급한 청년들에 대한 구직 지원과 함께 ‘취업이 곧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중소·중견기업의 고용 지원을 강화하고, 거제·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실업안전망을 보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 국회정상화 합의 이후, 밤낮 없이 달려온 국회는 심사를 통해 총 218억 원이 감액된 3조8천3백억 원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한정된 국가재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국회의 논의를 거치며, 추경안은 더욱 탄탄해졌다.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 예산 등 안타까운 감액도 일부 있었으나,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인 내일채움공제 528억원, 우리당의 국정과제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초등돌봄 시설확충 관련 310억과 지방공약인 어린이집·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562억 및 수소차 보급 112억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예산은 증액되었다.

이 밖에도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과 투자촉진보조금, 지역관광 확충, 협력업체 수출지원 등 일자리·지역대책 예산도 보강되었다.

국민이 기다리는 응급추경과 예방추경의 통과에 함께한 야당의 결단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여야는 추경-특검 동시통과를 통해 합의정신이 이행됨으로써 ‘상호 신뢰와 존중’이라는 귀중한 자산을 얻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합의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가 ‘보다 발전된 협치의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2018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