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

국민들의 열망을 실현해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은 ‘변화’로 축약할 수 있다.

대한민국 변화의 물결을 일으킨 지난 1년이었다.

비정상이 판치는 국정운영을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냉전시대 회귀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의 얼어버린 남북관계를 불과 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을 넘어 사상 초유의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특권과 반칙, 불공정으로 점철되는 적폐 청산은 전 사회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지난 1년이었다.

역대 어느 정부도 기록하지 못한 지지율 83%는 지난 1년간 진행된 변화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앞으로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문제는 대한민국은 변화하고 있는데, 유독 국회만 제자리걸음으로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익과 민생이 아니라 정쟁에만 매몰된 채 당리당략이란 주판알만 튕기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이콧 7번, 특검 요구 8번이 20대 국회의 자화상이다. 국민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한심스런 작태가 지속되고 있다. 야당은 국민지지율 83%를 기록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을 폄훼하기 바쁘다.

정당한 비판은 언제나 환영한다. 그러나 그 전에 문재인 정부가 일은 하게 만들어주고, 국회 역시 제 일을 하고나서 비판도 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에 혈안이 되어 개헌, 사법개혁, 민생입법 및 개혁입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등 제 할 일은 전혀 안하는 국회는 국민의 정치 혐오만 가중시킬 뿐이다. 국익과 민생 우선의 정치를 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아직 미진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도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미진함을 메우고 부족함을 반드시 채워나갈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라는 시대적 사명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 한국계 미국인의 석방, 북미정상회담의 청신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청신호가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한중일 정상의 판문점 선언 환영 및 특별성명 채택으로 평화를 향한 디딤돌을 놓자마자 북한은 전격적으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석방했다.

이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고, 양국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결단으로 평가한다.

이렇듯,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방위적 긍정의 시그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의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일본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치된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국제적 공조가 더욱 굳건해지고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수일 내 북미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공개를 시작으로 북미정상회담이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남북정상회담부터 북미정상회담까지 매일 매일이 세계사의 중요한 역사로 기록될 만큼, 성공적 회담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각고의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문제에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회만이 외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이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전 세계적인 노력과 공조와 전혀 동떨어진 행보로는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야당에 호소한다. 역사를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

2018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