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의 국민개헌 발목 잡기 즉각 중단해야

31년 만에 찾아온 국민개헌의 골든타임이 무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현재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은 무관한 별도의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4년 7월 헌법 불일치 판결을 통해, 개정 시기를 못 밖은 바 있다. 이는 개헌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의 일로, 이를 가지고 국회 전체를 직무유기의 볼모로 잡고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본질적으로 개헌안이 국민투표의 벽을 넘기 위해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곁으로 다가서야 한다.

국민들은 새로운 분권·협치 원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결선투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도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 분권과 협치의 길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국민투표법을 개헌의 볼모로 삼는 것은 낮은 수준의 정치 행위다. 만약 4월 20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의 개헌 의지가 없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제 국민의 원하는 개헌, 국민을 위한 개헌에 여야가 반드시 동참해주기를 촉구한다.

2018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