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석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 미국의 한국에 대한 차별적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우려한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무리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 상무부의 방침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초하여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한국과 미국은 각자의 안보와 관련하여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우방국 중의 우방이다.

미국 상무부의 조치는 경제적 필요를 떠나 미국법의 해석과 적용에도 위반될 소지가 크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 한미 FTA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차별적 보호무역정책에 대하여 면밀하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미국의 통상압력 문제가 화급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18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