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8년 2월 13일(화), 오전 10시30분

□ 장소: 정론관

■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귀환 이후 북한 반응이 긍정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남 결과를 보고 받은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남북관계 개선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펜스 미국 부통령 역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북한이 원하면 미국도 대화하겠다’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더불어 외교적 해법이 주목받는 상황이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멀겠지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북한의 방북 초청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 조성’을 전제로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북한 역시 남북 정상회담이 단순히 경제·외교적 혜택이나 현재의 상황 타개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남북 상호간의 대화노력에 진정성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연내 정상회담 개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온 국민이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엄중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법제처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대부분의 차명계좌가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되어 관리되었다는 점은 법을 대놓고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가가 투명한 경영이 아닌 온갖 꼼수와 탈법을 자행해 온 것이다.

그 동안 재벌 총수 일가의 조세포탈과 횡령죄에 대해 봐주기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과징금 시효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한 순간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또한, 단순히 과징금을 넘어 국세청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만큼 차명계좌의 성격 규명 및 계좌 관리에 삼성 그룹의 연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치 확립과 형평성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 이동형의 진술과 추가 비자금의 발견,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로 대표되는 다스 실소유주 찾아주기 운동이 종착역을 향하고 있다.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아버지인 이상은 회장의 다스 지분이 실제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47% 지분을 소유한 ‘실질적인’ 최대 주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다스의 실소유주가 밝혀지면 다스의 비자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주머니’에 들어갔는지도 드러난다.

검찰은 기존의 120억 비자금 외에 추가로 최소 수십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추가 비자금의 존재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15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받아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추가 조성된 비자금의 조성 시기 규명 및 포괄일죄 인정 요건인 ‘범죄 의도의 단일성, 시간적·공간적 연관성’을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종착역이 보이는 만큼, 검찰은 더욱 철저하고 면밀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모두 해소해주길 기대한다.

2018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