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검찰이 독립적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구성했다.

검사 개개인은 검찰권을 행사하는 독립관청이다. 정치인 수사에 실제로 외압이 작용했다면, 이는 검찰의 존재이유를 되물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다.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한 검찰의 결단이라고 이해한다.

애당초 문제의 발단은 대규모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탁자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검찰의 태도가 화근이 됐다. 특정 정당의 실세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되자 수사도 해보지 않고 공소장에 성명불상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으로 발전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적폐가 아닐 수 없다.

현직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이번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검찰이 또 다른 외압을 우려하여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권성동 의원 역시 또 다른 외압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새롭게 꾸려진 수사단은 검찰의 명운을 걸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7일) 제183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제175차 최고위원회의(1.12)에서 설치 구성을 의결하고, 구성 권한을 당대표에게 위임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와 예비후보자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였다.

2018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