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 검찰의 과거사, 철저한 진상규명 통해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 이끌어내야 용서와 화합의 미래 열 수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본격 가동한다. 아직껏 의혹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아 진상 규명이 필요한 12개 개별 사건과 2가지 포괄적 사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 조사를 권고했다.

지난해 8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이 잘못 수사한 시국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한지 6개월만이고, 지난 12월 과거사위원회 구성 이후 한 달 여 만이다.

지난 9월에는 검찰 스스로 태영호 납북사건 등 6개 사건에 대해 셀프 재심을 청구했다.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려는 법무부와 검찰의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평가한다.

우선 조사 대상 사건에는 김근태 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등 공권력이 정권의 불법 행위에 눈을 감고 시녀 노릇했던 흑역사가 포함됐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잘못된 수사로 인권을 탄압한 일은 용서받기 어려운 엄중한 범죄다.

‘과거는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말이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그래야 용서와 화합의 미래를 열 수 있다.

철저한 진상 조사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불편한 진실을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

이를 계기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8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