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 문재인 대통령 정부 개헌안 준비 지시, 야권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개헌 당론을 하루빨리 확정지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국민개헌을 위한 정부 개헌안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6월 국민개헌을 국민과 수차례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연한 지시다.

정부 개헌안이 나온다면, 결국 국회는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그 동안 개헌논의를 착실하게 진행해왔다. 의원총회와 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개헌 당론을 확정짓고,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안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야권도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개헌 당론을 확정 짓고,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에 동참 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개헌 골든타임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이제 국민은 6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국회 개헌열차를 주시하고 있음을 야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민의를 외면한 채 국회 개헌안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 개헌안마저 정치공세 운운하며 사실상 ‘개헌 포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민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30년전 1987년 호헌세력과 무엇이 다르냐고 묻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첫 걸음이다.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국회 개헌안 마련에 응해야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2018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