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2월 5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 6월 국민개헌 거부, 30년 전 호헌세력과 다를 바 없다

개헌열차는 6월 종착역에 다다를 때까지 멈출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회에 주어진 책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한 과정을 착실히 밟아왔다. 지난 1년 동안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차례에 걸친 개헌의총에서 쟁점사항들을 정리해왔고, 국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최대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개헌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개헌안을 제시하기는커녕, 트집 잡기와 시간끌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총 9번의 개헌이 있었지만, 국회를 통해 발의된 것은 3차례뿐이다. 또한 이번처럼 1년 넘게 개헌안 논의가 있었던 적은 헌정사 최초의 일이다. 국회가 더 이상 개헌 논의를 미루는 것은 스스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치권 모두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골든타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 6월 이후 개헌 논의 주장은 결국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30년 전 1987년 호헌세력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기 전에, 지금이라도 개헌안에 대한 안을 밝힘으로써, ‘반대만을 위한 반대당’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

6월 국민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재차 촉구한다.

■ 평창 D-4, 자유한국당이 국익에 반하는 루비콘 강을 건너지 말 것을 경고한다

평창 올림픽 개막이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평창으로 집중되고 있다.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높이고 국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 평창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의 상징’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합심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평화를 평양으로 매도하며, 아직까지 국익을 저해하는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차라리 당명을 ‘국익자해당’으로 바꾸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평창을 대하는 태도에 어울려 보인다. 평화와 화합을 뜻하는 올림픽 정신을 개최국 제1야당이 부정하는 모습을 과연 전 세계가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이 앞설 뿐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평창올림픽에서 태극기는 휘날리고, 애국가는 울려 펴질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주도로 ‘올림픽을 통해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평창유치 결의안과 평창올림픽특별법을 여야합의로 처리한 사실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우리는 하나다’는 문구와 한반도기가 들어간 플랜카드를 들고 응원했던 과거를 잊지 말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국익자해의 루비콘 강을 건너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검찰은 즉각 권성동 법사위원장 수사에 나서야 한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가 자유한국당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 등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또한 안 검사는 사건의 수사 대상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상관의 압력도 수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경악스럽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사상 최악의 고용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기회를 권력으로 박탈한 것으로써,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도려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인해 사실상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민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뒤흔든 당사자인 권성동 의원은 더 이상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머물 자격을 상실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권성동 의원은 국민 앞에 일말의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즉시 법사위원장 직에서 물어나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또한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에 대해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가치와 법 질서를 유린한 ‘권성동 의원 구하기’에 나선다면, 스스로 ‘적폐 중의 적폐임’을 자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법무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에 대한 고강도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

나아가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은 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줬다. 공수처 설치는 그 어느 누구라도 법의 잣대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을 요구한 1,700만 촛불의 명령이라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할 그 어떠한 이유도 명분도 상실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