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월 29일(월)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밀양 화재참사 사고수습과 지원책 마련에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밀양 화재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다. 다시 한 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번 화재 참사 수습과 원인 파악에 정부 당국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밀양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진료비, 장례, 심리회복 지원에 돌입했으며, 행정안전부는 밀양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했다. 경찰과 국과수는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3차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과 3월에 걸쳐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국 29만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사고 후속대처에도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를 맞아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은 물론, 향후 지원책 마련에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제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0여건의 소방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를 서두르고, 다중이용시설 관리제도에 대한 전면적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이번 화재참사에서 드러난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어진 골든타임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색깔론까지 동원해가면서 정치공세만을 펼칠 것이 아니라, 사고수습과 지원책 마련, 후속대처에 매진하는 정부여당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2월 임시국회, 국민 안전과 민생회복의 성과로 답해야 한다

2월 임시국회가 30일부터 시작된다. 국민은 이번 임시국회를 향해 정치권의 생존을 위한 정쟁국회가 아닌 국민의 삶을 위한 협치의 국회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국민 안전과 개혁, 그리고 민생회복의 기틀을 마련하는 생산적 국회로 만들기 위해 모든 정당이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할 시점이다. 제천과 밀양 화재참사에서 드러난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국회가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를 넘어 스스로 그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소방법 등 관련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국민께 희망이 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개혁과 민생회복을 위한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6월 국민개헌, 공수처 설치, 권력기관 개편, 노동시간 단축, 소상공인 지원, 상가임대차 보호 등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의제는 차고도 넘친다. 반드시 민의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회기 중 설 연휴와 평창 동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빈손 국회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국민 안전과 개혁, 그리고 민생회복을 목표로 ‘일하는 국회’‘생산적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 정당의 협력을 기대한다.

■ 하나 된 대한민국, 평창 올림픽 성공의 전제조건이다

평창 올림픽 개막이 11일 앞으로 다가왔다.

어제 남북이 지난 회담에서 합의했던 선발대와 사전 점검단 파견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평화 올림픽 실현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

한반도의 작은 도시인 평창은 이제,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고 있다. 전 세계는 평창에서 벌어지는 올림픽 선수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감동과 환희의 순간을 함께 할 것이고, 무엇보다 남과 북이 함께 만든 평화올림픽을 응원할 것이다.

규모면에서도 사상 최대가 예상되는 평창올림픽이 전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되도록 우리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분위기를 조성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당이 제안한 ‘여야 정쟁 중단 선언’을 일언지하에 거부한 자유한국당의 졸렬한 행태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가 평창의 성공을 기원하는 상황에서, 제1야당의 맹목적인 딴지걸기는 매우 부자연스럽고 옹색한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에 대한 고민을 당부한다.

이번 올림픽이 평창의 성공을 넘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이를 통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책임 있는 정당의 깊은 성찰과 동참을 촉구한다.

‘하나된 대한민국’의 모습이야말로 평창의 성공을 담보하는 보증수표임을 확신하며, 자유한국당의 응답을 촉구한다.

■ 김진권 태안군의원, 자유한국당의 공식사과와 의원직 사퇴가 없다면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에 나설 것

문재인 대통령 합성사진을 SNS에 유포한 자유한국당 김진권 태안군의원을 제명함으로써 공당으로서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을 넘어 오히려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김진권 태안군의원은 주민의 삶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기초의원으로서 자질 미달이라는 점이 이미 온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졌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보다 김정은을 더 좋아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오늘까지 자유한국당의 공식사과와 해당 군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없다면, 제작자와 배포자 모두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018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