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8년 1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소방안전법안 통과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밀양 화재참사에 대한 한국당의 ‘정쟁 도구화’ 움직임에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

정부당국이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원인규명과 조기안정에 각계각층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그럼에도 홍준표 대표는 지난 27일 “구정(설)을 앞두고 또 화재 사고가 날 것이다”고 막말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26일 “청와대와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28일) 공개된 12건의 논평의 방향도 초기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던 것에서 정치공세로 전환되어 있다.

지금은 ‘정쟁’을 거두고 유가족들의 참담한 심정을 보듬어야 할 때이다.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조속히 치유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방시설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이번 화재처럼 병원, 요양시설 등 문제가 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밀양참사가 당리당략적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소방법 개정안 통과 및 재발방지책 마련에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오는 2월 국회 개회에 맞춰 소방안전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한국당의 제일 책무일 것이다. 소방안전 관련 법안 통과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 ‘정쟁’ 아닌 ‘할 일 하는’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내일(30일)부터 가동되는 2월 임시국회는 오직 민생을 위한 입법국회가 되어야 한다. 민생개혁법안 통과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우선 지난해 말 ‘옥상옥’ 법사위에서 발목 잡혔던 민생개혁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후속대책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 등의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서민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덜어드려야 할 것이다.

‘2월 민생국회’가 빈손국회가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이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정쟁과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고, ‘할 일 하는’ 민생입법 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2018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