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 일시 : 2018년 1월 29일(월) 오전 08시 4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회의실

■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오늘 당정청은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긴급 현안으로 밀양화재 수습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받고 평창올림픽 준비상황, 설 민생 안정 대책, 2월 임시국회 대책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금일 회의에서 당정청 간 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밀양화재 수습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첫째, 당정청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하고,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인명 및 재산 피해 조기 수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둘째, 특히 당은 화재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고 정부는 소방, 경찰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화재 및 사망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부상자에 대해 의료 조치, 장례 절차 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셋째 당정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재 안전시설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중소병원을 포함한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소규모 병원 등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화 설비 설치, 건축물 화재 안전시설 개선 및 소유자와 관리자 등에 대한 의무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고, 약 29만개 시설에 대한 ‘국가안전 대진단’을 통해 점검하기로 하였다.

평창올림픽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는 당정청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역대 최고의 성공적 대회가 될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이뤄졌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며, 대회 운영 준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특히 개폐회식의 방한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북한의 참가로 이뤄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 패럴림픽이 명실 공히 평화올림픽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것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청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5세대 이동통신, 사물 인터넷 초고화질 영상, 인공 지능, 가상현실 등 첨단 ICT 설비를 차질 없이 구현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데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회 붐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88 올림픽, 2002 월드컵 때와 같은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기로 했다.

다음은 설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한 것이다. 당정청은 이번 설이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있으므로 평창올림픽과 함께 즐기는 명절이 되어야 하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치에 걸맞게 물가 근심을 덜고 온기가 도는 명절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으며, 안전 안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이 돼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당정청은 올림픽 기간 동안에 강원 8개 지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경강선 요금을 할인하기로 하였으며, 설 명절 기간에는 전과 같이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청은 평화올림픽과 함께 즐기는 설 명절을 위해 평창올림픽 입장권 선물하기 캠페인, KTX 경강선 티켓 소지자 농축수협 농축산물 할인 판매 행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평창 여행의 달’을 운영하는 등 국내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평창올림픽 참여 유도를 위해 중국 제한적 무비자 입국, 동남아 단체 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물가 근심을 덜고 온기가 도는 명절을 위해 성수품 공급확대, 농축수협 특판장 할인판매, 온누리 상품권 구매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현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번 설이 그 어느 때보다 사건사고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상황실과 응급 진료 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정부합동 특별수송대책을 시행하는 등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 대책과 관련하여 당정청은 신속한 국정 과제의 입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운영 성과를 구현하는 데에 힘을 모으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주요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하고 야당에 대한 설득과 호소의 노력도 함께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아동수당법, 기초연급법, 장애인연금법 등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에 필요함에도 통과되지 않은 법안과 고용환경 개선, 소상공인보호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의 처리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정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고위당정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당정청 간의 정책적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정책을 챙겨 나가기로 했다.

2018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