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8년 1월 23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정론관

■ 문재인 대통령-우리당 원내대표단 오찬 결과 브리핑

오늘(23일) 열린 청와대와 원내지도부 간의 오찬간담회에 우리 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박홍근 수석부대표를 포함해 17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 경제보좌관, 부속실장등이 참석했다.

11시 40분경에 원내대표단이 청와대에 도착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11시 55분경에 도착 하셔서 식사 장소로 이동했다.

오찬은 12시부터 1시30분까지 진행됐고, 오찬 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출범 이후 모두가 고생이 많지만, 특히 원내지도부가 비상한 시국에 국회운영을 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말씀하시며, 여소야대 정국에 여러 야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입장차가 커서 조율을 하는데 수고가 많다고 격려하셨다.

평창올림픽 성공, 2월 국회, 개헌 등 큰일을 앞두고 있어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시며, 앞으로 민심을 잘 받들고 역사적 과제 앞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권교체는 광장의 열망이고, 어느 한명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정권교체였다.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높다고 말씀 하시면서, 지난 8개월 동안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통과에 노력해 왔고, 어렵지만 추경과 예산도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문재인 정부의 기초를 닦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다.

올해는 우리 정부에 중요한 시기이며, 내 삶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후 2월 민생국회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히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원내대표 교체도 있었고, 2월 국회도 있는 만큼 청와대와 여야원내대표 간의 회동을 건의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삶을 바꾸는 여당의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참석한 청와대 참모들에게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하셨다.

■ 경제올림픽 가로 막는 한국당의 색깔론 공세는 중단돼야 한다

10년간의 노력이 경제적 결실로 맺어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평양올림픽’ 등 색깔론으로 무장한 한국당의 ‘반(反)경제’ 정치공세는 중단돼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향후 10년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대세이다.

겨울 관광지 홍보 효과에 따른 관광객 증가, 국가 브랜드 제고에 따른 수출에도 효자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한반도 긴장지수를 크게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어,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4년 전 실체도 불분명했던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에 보수정당은 환호했다. 어느 보수언론은 ‘통일이 미래다’라며 2000억 원이 넘는 기금까지 모금했었다.

같은 해 10월 통일준비위원회의 세미나에서는 2050년 통일한국 1인당 GDP가 7만 달러에 달하고, 매년 5만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그 자체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여기에 통일과 평화로 가는 부수적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

경제올림픽을 위해 북한과의 접촉면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 만날 기회를 차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당의 색깔론 공세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국정농단 정권의 사법질서 혼탁, 사개특위 활동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 권력기관 개혁의 시급함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청와대와 대법원이 뒷거래하다시피 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이다. 투명한 진상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조사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사법부의 독립,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된 중대한 일이다. 판결을 빌미로 청와대와 뒷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국정농단 정권이 사법질서마저 혼탁하게 만든 것이다.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권력기관의 개혁안 등을 다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내일(24일) 여야 간사 간 회동에서 향후 일정과 방향 등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권력기관을 국민에 돌려주는 중차대한 책무를 국회가 마주하고 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

2018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