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의당 대변인의 MB 성명 기조와 비슷한 논평, 당의 공식입장인지 안철수 대표는 밝혀라

어제(18일)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행자 대변인은 “전 현직 대통령의 썰전,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다”는 논평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날(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수사에 대해)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검찰수사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해 복수하기 위한 정치보복이라는 시각이다.

어제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통합을 선언한 날이다. 통합 선언 첫날, 이런 논평이 나온 것이 예사롭지 않다.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든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유한국당, 극소수 보수언론이 ‘정치보복’ 프레임의 논조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함께 이 대열에 동참한 것인가.

국민의당의 공식 입장인지 안철수 대표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 다스 120억 외 추가 비자금 80억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이미 파악한 다스의 120억 원 외에 80억 원의 부외자금을 추가로 파악하고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추가로 드러난 80억 원은 위법성 여부와 조성 시점에 따라 공소시효에 영향을 미치는 등 향후 수사에 중요한 기점이 될 중대한 사안이다.

부외 자금은 정확한 증빙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계장부에서도 그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아 추적이 어려운 만큼, 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스 김성우 전 사장, 권승호 전 전무의 자수서를 통해 과거 특검 수사에서 “다스의 실소유주등과 관련해 일부 잘못된 내용을 진술한 적이 있으며, 이번 수사에서 사실을 말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난 특검의 부실수사가 사실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검찰은 추가 비자금과 특검의 부실수사 논란 등 다스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19일) 제178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위하여 각 시·도당에 를 설치하기로 했다.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를 위한 도 함께 설치된다.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당헌당규 상 선거일 전 120일까지 설치해야 하며,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원의 100분의 50이상은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최고위원회의 이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당대표에게 위임했다.

2018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