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야당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재탄생에 동참하라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제안한 검찰?경찰?국가정보원의 개혁안에 대해 논의조차 거부하며, 사법개혁특위 전면 보이콧을 운운하고 있다.

바른정당 또한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막무가내 식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권력기관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헌법을 유린했던 행태들이 드러났음에도, 권력기관 개혁 논의조차 거부하는 제1야당의 태도와 막무가내 식 비판에 대해 도대체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드릴지 의문이다.

우리 당은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권력기관 개혁안이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을 통해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촛불민심은 헌정질서를 바로 잡고,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실현하라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권력기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우리 당은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권력기관의 개혁이 하루빨리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도 권력기관 개혁에 사심 없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

■ 촛불민심과의 약속인 6월 개헌, 악의적 방해 행태를 멈춰야 한다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된 첫날, 자유한국당은 거리로 나가 6월 개헌을 ‘관제개헌’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폈다. 악의적인 6월 개헌 방해 행태이다.

2017년, 권위주의와 적폐에 눌려있던 분노는 촛불로 발현되어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켰다. 이제 국민의 열망은 ‘6월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공약은 촛불의 민심을 반영한 것이었고, 그 중의 하나가 ‘6월 개헌’이었다.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모든 대선주자가 공약한 것도 국민의 열망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리에 촛불이 보이지 않자 한국당은 ‘6월 개헌’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렸다.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을 패키지로 묶어서 논의 하자는 얼토당토않은 발상까지 내놓고 있다.

한국당은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언제라도 다시 촛불을 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촛불민의가 지켜보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된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

■ 한국당에도 숭고한 올림픽 정신이 깃들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11월 한국에 도착한 올림픽 성화가 제주, 충청, 영·호남을 달려 현재 서울로 전해졌다.

어제(15일)는 남북이 함께 진행하는 공동문화행사 실무협의가 열렸고,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가 17일로 확정되었다.

고위급회담은 남북 간 얽히고설킨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결정으로 국제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얼어붙었던 국제관계를 개선하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듯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는 순풍을 타고 있지만, 유독 한국당만이 ‘역풍’을 기대하는 눈치이다.

어제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현 정권이 평창올림픽을 정치적 쇼로 북핵 문제를 덮으려 한다”고 했다. ‘언어도단’이며 정치 개그 쇼이다.

이제 24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하나 된 열정으로 올림픽 정신에 집중할 때이다. 한국당에도 ‘올림픽의 숭고한 정신’이 깃들기를 기대한다.

2018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