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어제 서울시가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그 일환으로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 전면 무료’ 정책과 자율2부제를 국내 최초로 시행했다.

보행자의 호흡 높이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승용차에 의한 2차 미세먼지를 감소시키자는 취지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공공의 역할과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 해법에 대한 국회의 책임과 노력을 논하기 보다는, 서울시의 선도적인 노력을 폄훼하기에 바쁘다.

이번 조치는 작년 광화문광장에서의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통한 시민들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고 참여의지의 표현이다.

야당은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방관할 것이라 아니라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 등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다.

초미세먼지 문제는 서울시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가 차원의 문제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국회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야당은 미세먼지를 둘러싼 정쟁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2018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현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