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월 15일(월), 오전 10시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남북 실무접촉 재개, 평화 올림픽 실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예술단 파견을 조율하는 실무접촉이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 이어 엿새 만에 재개된다.

이번 실무접촉은 향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전반에 대한 실무회담을 앞두고 개최되는 사전 접촉이다. 이번 실무접촉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 세계가 응원하는 ‘평화 올림픽’으로 변모시킬 위대한 여정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남북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

이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남북은 지난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군사 당국 회담에 합의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대화는 곧 평화를 향한 지름길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 되기를 기대한다.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대화에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번 남북회담이 향후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대화국면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도 이번 남북관계 개선 성과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전 세계가 지지하는 대화국면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위는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야당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익만을 바라보며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한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명령,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더 이상 권력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바로 이 나라의 주인임을 밝히는 ‘국민 주권 시대’를 선언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이번 개혁안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린 권력기관들의 지난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 앞으로 나아가는 자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견제와 감시가 부재했던 권력기관들의 과거는 결국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고, 국민은 문재인 정부를 통해 잘못된 권력을 제 자리로 돌려놓을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자 정치권을 넘어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는 점 재차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이번 개혁안이 반드시 관철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 말씀 드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민의를 외면한 채 이번 개혁안을 ‘개악’으로 규정하며 또 다시 ‘개혁 발목잡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개혁안을 단순한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이 아닌, 흔들렸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견고히 다져나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출발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앞장서서 올해를 반드시 국가권력의 “국민 복속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회를 향한 국민의 지엄한 명령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 최저임금 인상,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명심해야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부 야당과 언론의 사실 왜곡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의 경우 연평균 투입자금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 이상은 상가 임대료, 카드와 가맹점 수수료, 재료비 등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임대료와 수수료 같은 현실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이, 모든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소득불평등의 격차와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공정경제 실현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로 향후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당장의 사회적 갈등은 모면할 수 있겠지만, 내수활성화를 통한 ‘투자’와 ‘성장’ 그리고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절대 이뤄낼 수 없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소득 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생산적 토론과 대안제시에 나서줄 것을 요청 드린다.

■ 다스 책임공방 점입가경, 이명박 전 대통령은 즉각 입장을 표명해야 

다스를 둘러싼 정호영 전 특검과 당시 검찰총장과의 진실게임을 넘어선 책임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다스의 120억원 횡령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전 특검이 관련 수사기록을 검찰에 인수인계 했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수사 책임자 모두가 서로 책임공방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은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은 다스 수사과정에서 권력의 힘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스를 둘러싼 모든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미 다스와 관련된 모든 의혹은 단순한 횡령사건을 넘어 검찰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만약 검찰과 권력의 유착관계가 확인된다면, 검찰은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의 입을 통해 다스의 진짜 소유주가 누군지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침묵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며, 한 순간의 거짓은 절대 진실을 가릴 수 없다.

다스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15일), 제176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국농어민위원장 및 상설특별위원장을 임명하였다.

2018년 1월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