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문재인정부의 피해자할머니에 대한 진실인정과 사죄 요구에 대한 아베총리의 불수용은 유감이다

일본 아베 총리가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우리정부의 후속 대책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아베 총리는 “일본 측은 성의를 갖고 한일합의를 이행해 왔다”며 “한국 측에도 계속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한 것 외에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다했는지 답해야 한다.

위안부 합의에 담긴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의 모습은 합의 이후 온데 간데 없이 소녀상 이전만을 요구하며 우리 국민의 정서적 반감만 부추기지 않았나.

‘위안부’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이다. 법적 책임에 기초한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이 있어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도 이뤄질 수 있다.

일본정부는 유엔과 국제사회도 전범국 일본의 책임 있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일본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본 아베 총리가 평창올림픽 참석에 대해 ‘미정’이라고 밝힌 점은 문재인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입장에 대한 반발에서 기인한 점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을 정치 현안과 연결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일본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만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8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