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일본정부는 적반하장이 아닌 진심어린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일본은 12.28 합의에 관한 정부의 입장 표명 직후 “국가 간 합의 미이행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일본 대표적 언론들은 “한국, 작작 좀 하라”며 거친 표현을 일삼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반응이자 어두운 과거를 덮어놓고 지우려는 반역사적 태도다.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 없고 무책임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우리 정부를 향해 12.28 합의를 이행하라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데, 12.28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일본 정부임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12.28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가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합의이후에 일본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한 것 외에 어떠한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으름장만 놓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12.28 합의에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의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했음에도 일본 정부로부터 진실로 사죄 받았다는 피해자 할머니가 단 한분이라도 있는가.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피해자들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제대로 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시작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책임, 이를 통한 피해자 명예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께 직접 사과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새해 들어서도 피해자 할머니 한분께서 유명을 달리 하시면서 정부에 등록된 생존한 피해 할머니는 239명 가운데 31명으로 줄어들었다.

인류에게 불가역적인 것은 오직 ‘시간’임을 일본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 길을 낼 수는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과 정의의 원칙 맞는 일본정부의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언론타령'에서 '여론조작타령'을 접고 '내 탓'하는 모습을 국민은 기다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자, 여론조사 타령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어제(10일) 홍준표 대표는 대전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여론조작”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포탈에 올리고, 하루 종일 편파방송하고 종편을 통해 한국당을 욕하면서 여론조작으로 나라를 끌고 간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의 낮은 지지율에 자기반성은커녕 밑도 끝도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는 근거도 없는 언론사 강탈 주장에 이어 신문과 방송 등 모든 언론 탓과 더불어 이제는 여론조사 기관 탓까지 2017년 막말정치에 이어 2018년에는 ‘남탓정치’로 세월을 보낼 모양이다.

자유한국당의 낮은 지지율은 자유한국당의 집안싸움, 부정부패로 점철된 정치인,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과 종북몰이, 딴지걸기와 발목잡기식 정치행태와 홍준표 대표의 막말정치에 기인한 것이다.

‘민주사회’를 읽고, ‘괴벨스나라’로 해석하는 홍준표 대표가 있는 한 자유한국당의 앞날은 어둡기만할 뿐이다. 국민들은 홍준표 대표의 남탓정치가 아닌 ‘내탓정치’를 기다리고 있다.

2018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