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8년 1월 10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정론관

■ 대통령의 신년사, 국민을 우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국가의 모습 보여준 것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민이 담긴 것으로, 국민을 우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민생, 혁신, 공정, 안전, 안보, 평화, 개헌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통찰을 대한민국에 제시한 것으로,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동의하며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특히, ‘내 삶의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생 중심의 정책에 집중할 것이다.

‘사람중심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함께 상생의 경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노사정 대화 복원 선언은 상생의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사람 중심 경제는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와 함께 추진되어야만 그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기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민생 중심 정책 실현에 앞장설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한 정부 혁신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더불어 감시의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출범과 함께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데 전력을 다해왔으며,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근간인 국가 시스템의 혁신뿐만 아니라 국민 주권 강화를 위해 민의가 반영된 새로운 헌법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담긴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하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 동시 투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민의 선택으로 구성된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은 민심을 받들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피폐해진 민생과 함께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그러나 어제 2년 여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졌고,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대북 압박 속에서도 남북 대화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진정성의 산물이었으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지지하고 환영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정부가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고 차분하게 걸어가기를 기대하며, 전 세계가 그러하듯 우리 정치권 역시 초당적 공조와 협력을 당부 드린다.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다.

또 다른 백년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는 정부와 함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주체이다.

그만큼 무겁지만 당연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이제 입법기관인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때이다. 더 이상 정파적 시각이나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정치 공세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금 국회에는 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수많은 민생법안이 쌓여있고, 더군다나 새로운 대한민국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도 준비해야 한다. 2018년 국회가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바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신년사에 담긴 국정운영 방향에 적극 공감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인 혁신성장의 성공을 견인하기 위한 당 차원의 혁신성장 추진 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당내에 당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를 설치했다.

현재 30명으로 구성했으나, 향후 더 추가하기로 하였다.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을 맡으며, 김병관 최고위원,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등 원내 13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외에 벤처회사 대표, 교수진 등 각계 전문가 분들 역시 위원으로 참여한다. 구체적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2018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