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최저임금 인상은 사람중심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

최저임금 인상 이후 사업주의 불법·편법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큰 변화가 일어난 만큼 진통이 없을 수 없으며, 정부는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경영이나 고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목소리를 듣고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고용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정책의 차질 없는 집행,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현장점검 등을 지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해소 등 사람중심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으로, 이런 연유로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것이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할 숙제인 만큼 초기 정착을 위해 모든 경제 주체가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또한, 야당 역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임금 문제를 정파적 시각이 아닌, 진정성 있는 초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

더불어민주당도 최저임금인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