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 안철수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비판은 ‘억지춘향’ 격에 불과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 우리당의 추미애 대표를 비판한 것은 번지수가 한참 틀린 발언이다.

오늘자(5일) 추미애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야 개헌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대통령 발의가 가능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여야가 개헌안 마련에 난항을 겪게 되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이 아니다. 촛불 대통령이다. 주권재민의 유일한 승인을 받은 대통령이다. 촛불을 거쳐 탄생한 대통령이 촛불의 대의에 맞는 헌법을 발안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생뚱맞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헌’과 ‘여의도 출장소’를 빗대며 추미애 대표를 비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급한 개헌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물타기하기 위한 ‘개헌’ 제안이었음이 이미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럼에도 안철수 대표가 이번 개헌을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것은 ‘억지춘향’ 격으로 번지수가 틀린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대국민 약속을 지킬 것을 권고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개헌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체의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경찰청은 특수경비원 교육과정에서 불거진 ‘종북몰이 색깔론 주입 논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경찰청이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 망령처럼 횡횡하여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강사들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고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된 교육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헌법과 형사법’ 강의 시간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지대개혁론에 대해 ‘공산화’ 발언이라고 비난한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정보 및 보안 테러대응’ 강의 시간에서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사파’라고 지칭하며 철지난 색깔론을 설파했다는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주사파’, ‘공산화’ 같은 철지난 색깔론과 종북몰이로 정신교육을 하려 드는가. 그것도 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강의시간에 이뤄진 일이라니 단순 해프닝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실수가 반복되면 의도적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묵과가 반복되면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을 경찰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찰청은 특수경비원 교육 시간에 시대를 역행하는 색깔론으로 정치편향적 종북몰이 이념교육이 이뤄졌다는 논란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8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