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추가 서면브리핑

■ 자유한국당의 ‘UAE와 군수지원 비밀 양해각서’시인, 자유한국당은 헛발질로 끝날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군사지원 비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증언이 처음으로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나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UAE와 상호군수지원협정 양해각서를 체결했음을 시인했다.

즉, 이명박 정권인 2009년 12월 UAE로부터 원전을 수주, 이듬해인 2010년 11월 아크부대를 파병, 박근혜 정권인 2013년 3월 UAE와 군수지원 비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특사 파견 의혹’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서 해소해준 것으로 자유한국당이 자기 다리에 걸려 자기가 넘어진 꼴이다.

진실에 다가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한술 더 떠 노무현 정부까지도 끌어들이고 있는데, 코너에 몰려 전전긍긍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볼썽사납다.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아니면 말고’식으로 근거도 없는 의혹을 무리하게 확산시킬수록 과거 이명박근혜정권의 외교참사와 안보무능만 부각시켜 긁어 부스럼이 될 뿐이라는 점을 왜 자유한국당만 모르고 있는가.

자유한국당은 막무가내식 문재인정부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하라. 더 이상의 헛발질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아울러 군사?외교적 문제가 되든 말든 의혹 부풀리기에만 몰두하며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응분의 정치적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법정의와 개혁 이뤄야 한다

판사들의 정치 성향을 분류해 놨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의 조사위원회가 지난주 문제가 된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 4대에 담긴 내용을 확인한 결과,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한 이른바‘사법부 블랙리스트’문건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의 최상위 기관으로, 독립성이 생명인 법원마저 블랙리스트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사법 개혁의 한 축인 법원의 개혁은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성사되기 어렵다.

블랙리스트 문건이 확인된 만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윗선의 지시는 있었는지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