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근택 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개헌관련 가짜뉴스로 색깔론이라는 얄팍한 꼼수를 접어라
자유한국당은 개헌관련 가짜뉴스로 색깔론이라는 얄팍한 꼼수를 접어라
어제(2일)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가 만든 헌법 개정 권고안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의 개헌안을 마치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라고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자문위는 국회 개헌특위 내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개헌특위를 자문하는 것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주지의 사실임에도, 매우 부도덕한 정략적 행태를 벌이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고, 자유한국당 의원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회 자문위가 그런 개헌안을 냈다면 자당 소속의 개헌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최소한의 팩트체크라도 하고 논평을 하길 바란다.
국회 자문위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개헌안을 냈다면 이를 방치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해를 넘기면서도 연일 자승자박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SNS에서 퍼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정안이라는 뉴스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토지소유권을 박탈하고 재산을 균등분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를 등재하고, 인민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재판 없이 인민재판을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는 명백한 가짜 뉴스이고, 이를 전파하는 행위도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신현희 구청장 사건에서 보듯이 내용의 진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전달하기만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가짜 뉴스에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국회 개헌 특위가 제대로 활동하여 홍준표 대표가 대선에서 공약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2018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현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