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7년 12월 29일(금), 오전 10시 50분

□ 장소: 정론관

■ 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타협점을 찾아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개헌특위 연장과 무관하고, 일분일초가 시급한 민생입법과 임명동의안부터 먼저 처리하라는 민의에 부합하는 길이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생현안을 챙길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정부조직법의 마지막 단초인 물관리일원화법이 미뤄진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오늘(29일) 합의가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여야의 책임 있는 태도가 뒤따르기를 기대한다.

■ 서민 생계 위한 특별사면을 환영한다

정부가 2018년 새해를 앞두고 서민들의 생계를 고려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을 환영한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병행돼 특별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총 165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형사처분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우리 당과 정부는 사회통합과 민생 살리기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2017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