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헛된 도피를 그만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의 ‘옥중조사’에 불응한 것은, 현실도피이자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이미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들은 청와대 요구로 특활비를 건넨 사실을 인정했고, 문고리 3인방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상납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명백한 증거와 증언이 박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는데도, 홀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연이은 검찰 조사 거부 및 ‘정치보복’ 운운하며 재판 불출석으로 재판부의 정당성을 흠집 내려는 어떠한 시도도 재판부의 시계를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미 세 차례 궐석재판이 이루어졌고, 이제 검찰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범죄의 유무가 아닌, 특활비의 용처 등 세부사항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떠한 의미도 효력도 없는 시간 끌기에 허비하지 않길 바란다.

더 이상 ‘사법방해’가 아닌, 전직 대통령으로서 본인 행위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기대한다.

■ 다스 수사,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26일) 검찰이 다스 비자금 수사 전담팀을 발족해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과 정호영 특검팀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고발장에 적시된 것처럼 ‘신원 불상’의 다스 실소유주가 2008년까지 차명계좌로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횡령·조세포탈·범죄수익은닉의 혐의가 있는 신원불상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물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0년 넘게 이 질문이 있어 왔지만, 지금까지 답은 나오지 않았다.

도곡동 땅에서 시작된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결국 BBK 주가조작 사건과 연결되는 것으로, 성명 불상이 누구인지 밝혀진다면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반드시 풀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전담수사팀을 꾸린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타래를 풀길 바란다.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밝혀주길 촉구한다.

2017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