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 거부와 몽니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밖에 안 된다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가 의혹 수사까지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를 조롱한 것으로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기에 충분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안보예산으로 써야 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예산 4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또, 정부에 호의적인 단체 등을 편법 지원할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 지시 하에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국정원을 활용해 기업을 압박한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어제(21일) 출석을 거부했다.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며 재판을 거부하더니, 이번에는 검찰의 수사마저 거부하는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문고리 측근들의 구체적 진술이 나온 이상 박 전 대통령의 수사 거부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22일) 제168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사고지역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제8차 조강특위에서 심사(17.12.20)하여 선정한 지역위원장 단수 후보자를 임명하고,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했다.

2017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