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2월 19일(화) 오후 4시 20분

□ 장소 : 정론관

■ 한국당 의원님들, 언제 개헌할 생각인가

국민을 위한 개헌의 골든타임이, 한국당의 ‘개헌특위 연장’ 카드로 위협받아서는 안 될 일이다.

개헌 시기와 관련한 입장은 밝히지 않으면서, 개헌특위는 연장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당론은 사리에 맞지 않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공언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동시투표에 의지는 있는지 한국당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당의 약속 뒤집기, 모르쇠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한국당의 정당역사에 가장 큰 오점이 될 것이다.

천문학적인 선거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헌-지방선거 동시투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

국민은 그동안의 한국당의 행태에 비춰볼 때 개헌특위 연장 카드가 또 다른 ‘방탄 국회’ ‘정치공방’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개헌의 졸속 추진을 막고자 개헌특위가 활동했다. 이 기간 중차대한 의제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정쟁의 도구로 활용했던 한국당의 과거 행태를 알기에 개헌특위 연장에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

우리 당은 개헌-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개헌특위 연장은 언제든지 환영한다. 국민과의 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 안철상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안 후보자가 자녀 취학문제로 위장 전입한 사실은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았지만 여타의 도덕적 흠결이 없고,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도 충분히 검증됐다.

더구나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텁고 경륜이 출중한 안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일소할 수 있는 사법개혁의 적임자이다.

사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당부 드린다.

■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슈퍼 갑’ 행보를 멈춰야 한다

국회를 ‘입법 개점휴업’ 상태로 내몬 당사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제한적 법안심사를 위한 법사위 가동을 시사했다.

그야말로 ‘슈퍼 갑’의 비상식적인 행태이다.

숙려기간이 지난 민생개혁 법안만 153건이고, 205건의 타 위원회 법안을 포함해, 총 920건의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국회를 ‘입법 개점휴업’ 상태로 빠뜨렸던 장본인이, 슬그머니 돌아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돼야 하는 몇 건만 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책임방기이다.

더구나 어제 3당 원내대표 간의 회동에서 민생경제노동 법안처리에 노력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렇다면 법사위원장으로서 최대한 속도를 내고 시간을 연장해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약속하는 것이 도리이고 의무이다.

타 상임위의 법안 심사까지 ‘나 몰라라’하는 법사위원장의 ‘슈퍼 갑’ 행보는 멈춰야 한다. 밥 값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 임종석 비서실장 운영위 출석 비판은 언어도단이다

오늘(19일) 일방적으로 소집된 운영위원회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출석을 요구하지도 않은 운영위에서 임 비서실장의 출석여부를 비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국회법에 대한 무지이다.

한국당의 일방통행으로 오늘 소집된 운영위는 네 가지가 빠져있는 4무(無) 운영위이다. 운영위원장은 해외일정을 가셨고, 안건은 미정이며, 국회법에 따른 간사 간 협의조차 없었다.

여기에 국회운영위 소집 요구서에는 임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일방적이고 무리한 운영위 소집에 따른 정치공세를 멈추시길 당부 드린다.

2017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