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2월 18일(월) 오후 5시

□ 장소 : 정론관

■ 볼썽사나운 한국당의 일방 운영위 소집을 개탄한다

한국당의 비상식적이고 볼썽사나운 운영위 소집을 개탄한다.

일정이나 의제에 대한 한 차례의 협의조차 없이 19일 운영위를 소집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구나 운영위 위원장인 정우택 전 원내대표는 소집요구만 하고 해외일정을 떠난다고 한다.

정치공세를 위한 억지 소집으로 꼴불견이 연출된 것이다.

민생입법과 개혁과제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는 태업과 방해로 일관하면서, ‘카더라’ 수준의 의혹을 매개로 운영위를 단독 소집한 것은 결국 정치공세를 위한 것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은 ‘나 몰라라’ 내팽개쳐, 임시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쇼인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오늘까지 법사위는 205건의 타 위원회 법안을 포함해, 총 920건의 법안을 계류시켜놓고도,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외유로 법안심사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제발 밥 값하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

■ 임시국회의 역할마저 터부시하는 안철수 대표의 무지를 개탄한다

‘민의의 전당’ 국회의 역할마저 터부시하는 안철수 대표의 오만함을 개탄한다.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이다.

안철수 대표는 원내대표 간의 의사일정 합의마저 부정하는 것인지, 소속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무엇보다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들이 각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당 소속 법사위 등 상임위원들 관리 잘 하시라는 말씀 먼저 드린다.

더구나 대법관 2인,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개의할 수 있다. 국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가 아닌가 싶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안 대표가 한 자릿수 지지율의 반등에만 몰두한 나머지, 국회의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임시국회 내용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양비론만 펴면 임시국회 공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또한 착각이다.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일어난 4명의 신생아가 연이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19일) 복지부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우리 당은 이대목동병원의 초동대응 실패와 아직까지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실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세균 감염, 병원과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철저히 조사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