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12월 임시회 ‘빈손국회’ 전락 위기,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법안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국회가 ‘빈손 국회’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13개 상임위 중 법안소위 일정이 잡힌 곳은 국토위, 복지위, 정무위 등 단 3곳에 불과하고, 심지어 여야합의로 회부된 100건 이상의 법안들이 법사위에 발목 잡혀있다.

12월 임시국회는 법안 통과를 목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임시회다. 여야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생·개혁법안의 논의조차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당리당략을 목적으로 법안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국민은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명령인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원하는 더불어민주당은 1분 1초가 아쉽다. 더 이상의 시간낭비는 민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12월 국회가 빈손국회로 끝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재차 요청 드린다.

■ 추미애 대표 방러일정,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큰 성과 거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여야 의원단이 6박8일 간의 일정으로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

추미애 대표는 방러기간 중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의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고, 러시아 측으로부터 깊은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특히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뱌체슬라프 빅토로비치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과 만나 강력한 대북제재 동참을 요청했고, 북한이 대화와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러 간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발맞춰, 블로딘 하원의장은 물론, 예피파노바 하원 부의장, 트루트네프 부총리, 갈루쉬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위한 긴밀한 교류를 강조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평창 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들의 개인자격 출전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한 노력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한 추미애 대표와 의원단은 이범진 초대 주(駐)러시아 한국 공사 순국 추모비를 방문해 이 공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현대자동차 현지공장 방문을 통해 한러 간 경제협력 사례를 점검했다.

이번 러시아 방문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한러 간 공조는 물론,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정당 간 긴밀한 의견을 나눴다는 점은 매우 큰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중국 세계 정당 고위급 회담에 이어, 이번 러시아와의 ‘정당외교’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당외교 활성화를 통해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착실히 뒷받침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2017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