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개헌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개헌 관련 두 번째 의총을 진행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경제, 재정, 지방분권과 관련한 개헌 논의 사항을 보고했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먼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지금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헌법개정에 담는 것, 주민 자치권을 반영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자치입법권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수준으로 정리했다.

재정분야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지방재정관련 논의가 자치분권에서 가장 심도 깊게 논의됐고, 전반적으로 분권선언이나 주민자치권 강화, 사업결정의 보충성 원칙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수준이 높았다.

다만 재정불균형과 관련해 추가 논의를 심도 깊게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나머지 양원제, 자치사법권 문제는 정부형태와 연동되어 있는 논의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깊은 추가 논의를 통해 정부형태 논의 과정에서 토론을 갖는 것으로 정리했다.

재정부분에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자는 것에는 대체로 찬성 입장이었다. 다만, 예산편성권과 국가재정의 원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신은 수용하고 구체적 규정은 추후에 논의해 입장을 정리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감사원은 회계, 직무, 정책 감사의 기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에 따라 국회에 귀속시킬 것인지, 헌법기관으로 독립시킬 것인지에 대해 정부형태 논의 시 다시 심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경제민주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분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 공감대는 확인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보다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내용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심화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 TF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의원총회에서 내용을 공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국정농단의 핵심 최순실, 검찰 25년 구형도 무겁지 않다

오늘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인 최순실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되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순실에 대해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국정농단의 공모자인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순실 구형과 관련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규정했다.

최순실과 그 일당이 국가권력을 사유화 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취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서되거나 면책될 수 없다.

최순실과 안종범 등 국정농단의 핵심자들에게 구형된 형량은 그들이 자행한 범죄행위에 비하면 결코 무겁거나 과하지 않다.

검찰의 구형은 국정농단의 책임을 묻는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앞으로 재판부의 판결과 최종적인 법적 책임이 내려질 때까지 국민들은 예의주시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온 국민과 함께 최순실 등 국정농단 행위의 처벌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더 이상 권력의 비호를 등에 입은 자들의 불법적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를 정상화 시키는 것에 노력할 것이다.

2017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