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2월 4일(월) 오후 5시

□ 장소 : 정론관

■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살리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에 합의했다.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

우리 당은 통 큰 양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의 ‘사람중심’ 가치를 지켜내고, 여야 합의로 ‘협치 예산안’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현장 공무원 충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살리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낸 이번 예산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소중한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실감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오점도 안게 됐다.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린다.

■ 홍준표 대표는 해양 안전 예산에 대한 사실왜곡을 사과해야 한다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낚시 배 전복사고’를 매개로 한, 국민 안전 예산에 대한 사실관계 왜곡을 사과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대한 예산은 작년 269억 원 대비 115억 원이 감액된 154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190억 원이 편성됐던 경인?태안연안 센터 구축 등 대형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과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은 늘었지만, 센터 건설비용이 빠지면서 예산총액이 줄어든 것이다.

더구나 제1야당이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 충원 인력 중에서 해경 672명 중 관제센터 신설에 따른 인력 77명의 증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국민의 지지에 보답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예산을 발목 잡는 것을 넘어, 사실까지 호도해 예산 흠집 내기에 나선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무책임의 발로이다.

세월호의 슬픔도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해상사고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해소에 나서기는커녕, 악의적 예산 정쟁에 나선 한국당 대표의 모습이 참! 딱할 뿐이다.

2017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