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지지는 국민 선택에 대한 존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새해 첫 예산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 선택에 대한 불응이다.

야당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압도적 지지로 선택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존중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안 통과에 응답해야 한다.

우리 당도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서 대하는데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짚어 나갈 것이다.

야당도 국민이 지지하고 동의한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유로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일이다.

‘협치 열쇠’는 가까운 곳에 있다. 오늘(4일) 예산안 대타협에 여야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직 민생과 경제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할 뿐이다.

■ 국정원의 환골탈태 의지를 막아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환골탈태(換骨奪胎) 의지를 국회가 막아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정원이 18년 만에 이름을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직무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와 결별하겠다는 강한 신념의 발현이다.

‘댓글 공작’, ‘특수 활동비 상납’ 등 보수정권의 시녀로서 전락했던 국정원을 본연의 역할로 되돌리겠다는 의지이다.

이 같은 국정원의 자성의 목소리에 국회가 화답해야 한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개정안 통과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2017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