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민주당-국민의당 호남선 KTX 2단계 조속 추진 정책협의, 예산안 통과 협치로 이어져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지역발전 차원에서 공동의 안을 추진하는데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호남선 2단계 사업은 호남지역의 숙원사업이자, 지역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확정과 사업진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광주 송정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해 목포에 이르는 노선으로 호남 KTX 2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정책 협의와 공동합의문을 바탕으로 양당은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관련 예산을 세울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당의 호남선 KTX 정책협의와 공동합의를 시작으로 국회 차원의 협치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처리 기간을 불과 3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접점을 찾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도 오늘의 공동정책협의와 합의 정신을 살려 협치의 길에 나서 주기를 부탁한다.

■ 장기소액연체채권정리 지원대책 환영, 159만 명에게 희망의 빛을 줄 것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10년 이상 천만 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뿐만 아니라 민간금융사와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채권 중 159만 명으로 추산되는 장기소액연체자들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중위소득의 60% 이하, 무재산자 등 일정 심사 기준을 충족하여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허술한 대출 관행과 약탈적 채권 회수, 불공정한 부실채권 유통 등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번 정부의 대책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오늘 대책 외에도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정부가 마련한 금융복지상담센터 확대의 효과적 실행, 연체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서민금융체계 재개편, 공기업 채권의 신용정보사 추심 위탁 금지 등 추후 정책도 함께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회에 계류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공정채권추심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안도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채권자의 재산권보다 채무자의 인권이 중시되는 사회,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7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