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7년 11월 28일(화), 오후 5시15분

□ 장소: 정론관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지표가 성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경제지표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어제 발표된 OECD 회원국별 성장률 지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이번 3분기에 1.4%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이는 전체 회원국 가운데 2위에 해당되는 기록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한 일자리 예산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야당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도시재생과 같은 민생회복을 위한 사업들과 관련한 예산안들에 반대의 뜻을 보이고 있다. 서민을 죽이고 국민의 희망을 꺾는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는 이제 그만 멈춰져야 한다. 현재의 상승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예산의 순조로운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

■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환영한다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오늘 법인세법 개정안 등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국회가 스스로 정한 국회법 준수를 위한 적법한 절차이다. 적극 환영한다.

지난 2012년 5월,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의 주도로 예산안의 정략적 악용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국회법 제85조의3 제1항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지난 19대 국회, 그리고 지난해 20대 국회 첫 예산심의에서 심사기한은 지켜졌다.

예산은 민생이다. 예산심의권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일은 민생을 거스르는 일이다.

20대 국회도 스스로가 정한 약속을 지키고, 법을 준수해 나가는 것이 제 소임을 다 하고 국민께 사랑받을 수 있는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2일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

■ 심재철 부의장은 비정상 발언을 사과하고, 부의장직을 사퇴하라

심재철 부의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심 부의장은 적폐 대상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다. 심 부의장의 발언은 적폐의 저항입니다. 과연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과연 정상적인 행위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75%에 달하고, 적폐청산의 대한 국민의 지지도 78%로 압도적인 가운데, 적폐로 지목받는 이들이 최후의 발악을 보는 것 같다.

심 부의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를 은폐하려는 적폐의 목소리를 대변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우리 정부와 여당은 적폐의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하게 나라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